시바여왕

정부 담배값 인상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날짜, 인상시기, 인상절차

2015년 1월부터 담배값이 20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금연대책’을 내놓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1일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하고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오르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것’고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담배에 붙는 세금에 지방세인 ‘안전세’를 신설해서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한다. 정부는 담배값을 인상하고 담배 포장지에 혐오그림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결정한 종합금연정책은 담배값 2,000원을 인상하는 것이 그 핵심이며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5년 1월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담배값은 2004년 이후 10년동안 인상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이같은 담배값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며 담배값 인상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49%로 미국의 흡연율 21%와 영국 흡연율 22%, 그리고 일본의 흡연율 34%,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흡연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은 담배값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담뱃값을 인상해서 흡연인구를 점차로 감소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같은 담뱃값 인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정책은 현실을 외면한 과격하고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담배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서민들의 기호식품이다. 또한 이번 담뱃값인상안에는 ‘안전세’라는 세금을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결국 담배값 인상이 국민의 건강증진 보다는 정부의 부족한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또다른 세금폭탄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값을 인상시켜서 정부의 조세수입을 확충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냥 조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시킨다고 발표하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미끼를 집어넣어서 우회적으로 세금신설과 주세수입의 확충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담배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면 된다.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 해결방안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한편으로는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담배값 인상을 통한 추가 세금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니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 국민건강의 가장 확실한 증진책이 될 수 있는 담배판매 금지는 절대로 시행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담배에 붙는 소비세는 정부수입의 중요한 조세수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다른 세금인 ‘안전세’를 또 신설해서 담배값에 반영한다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기호식품에 엄청난 세금을 붙여서 정부의 세수확충을 도모한다고 하니 정부는 도덕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정부가 정말 조세수입이 부족해서 세수확충을 도모하려 한다면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릴 것이 아니라, 돈많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욱 도덕적이다.

이와같이 국민건강의 증진보다는 정부의 조세수입 확충에 더 무게가 실린 이번 정부의 종합금연정책은 서민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서민들의 조세부담만 가중시키는 또다른 세금폭탄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가 진정으로 부족한 조세수입을 확충시키려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확충 정책을 포기하고 이명박정부 때 추진했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유세신설과 복지세신설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더많은 세금을 거두면 해결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정부의 조세수입 증대에 훨씬 더 효과가 빠르며, 더욱 현실적이고 더욱 도덕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담뱃값 인상안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법률개정 작업을 국회에서 의결되어야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담배값 인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전망이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절차가 끝난 후에야 - 상임위의결과 국회본회의 의결 - 을 모두 통과해야만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모두 끝난 후 내년 1월경 담배값 인상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현재로서는 단순히 안건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담배값인상이 반영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결되어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완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여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티아라 신곡 ‘슈가프리’ 뮤비 동영상, 노래듣기, 슈가프리 지연, 컴백

티아라가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신곡 ‘슈가프리’로 컴백을 했답니다.

9월 11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새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슈가프리’를 유투브를 통해서 전격 공개했는데요. 작년 ‘나 어떡해’ 이후 거의 1년 만에 티아라가 발표한 신곡이라 기대를 많이 갖게 했는데요.

신곡 ‘슈가프리’를 통해서 선보인 티아라는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과 더욱 섹시한 비주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곡이 티아라 노래 고유의 경쾌하고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로 무장하고 있군요. 뮤비에서 보여지는 티아라 멤버들의 고혹적인 의상과 섹시한 이미지가 파격적이라고 느껴지고 있답니다.

신곡 ‘슈가프리’는 세련되고 도회적인 분위기속에서 클럽녀들로 분한 티아라의 현란하고 농염한 댄스퍼포먼스가 무척 인상적이라고 느껴집니다.

티아라의 호소력 강한 보이스와 전자기타의 강렬한 연주가 함께 어우러져 경쾌하고 파워풀한 사운드를 선사해주고 있는 매력적인 곡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오랜 만에 뮤비 속에서 만난 티아라가 섹시한 매력을 물씬 풍기는 댄스퍼포먼스를 뽐내고 있으며 마치 경쾌하고 신나는 멜로디에 도취되어 있는 클럽녀가 무아지경의 안무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파격적인 비주얼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오네요.

이번에 발표한 신곡 ‘슈가프리’는 설탕이 빠진 슈가프리 음료를 빗대어서 무언가 빠져버린 허망하고 허전한 사랑을 표현한 곡이라고 하며 랩핑형식의 새로운 멜로디가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곡을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BIG ROOM 스타일의 노래라고 합니다.

‘슈가프리’는 히트곡 제조기로 유명한 신사동호랭이가 작곡했는데 신사동호랭이는 과거 크게 히트했던 티아라의 히트곡 ‘롤리폴리’ ‘러비더비’ ‘넘버나인’등을 모두 작곡했던 작곡가로 티아라가 인기스타로 부상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번 티아라의 10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선정에 있어서 신사동호랭이의 곡과 용감한형재의 곡이 경합을 벌였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답니다. 결국 신사동호랭이곡으로 귀결됐네요. 신사동호랭이의 과거의 큰 공로를 높이 사지 않았나 싶네요.

티아라의 이번 10번째 미니앨범에는

1. 슈가프리

2. ORGR

3. 남주긴 아까워

4. 지난 달력

5. 그녀를 보면

6. 슈가프리(Inst.)

이렇게 여섯 곡들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기대가 큽니다.

금년 6월과 7월 티아라 멤버 지연과 효민이 솔로곡을 발표하며 각각 따로 활동 했었는데 이제 다시 멤버 전원이 한데 뭉쳐 신곡 ‘슈가프리’로 새롭게 활동을 벌이는 티아라가 신곡 ‘슈가프리’로 과연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가 몹시 기대가 된답니다.

금년 4월 티아라의 지연이 솔로곡 ‘1분1초’를 발표하며 지연만의 섹시하면서도 청순한 매력을 물씬 풍기면서 독특하면서도 고혹적인 무대퍼포먼스를 펼쳐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지연이 갖고 있던 미모와 보이스, 댄스 등 모든 매력을 총동원해서 ‘1분1초’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답니다. 노래도 아름답고 퍼포먼스도 매우 매력적이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음반성적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었지요. 

티아라가 그동안 발표했던 곡들이 수준급 이상의 아름다운 곡들이었지만 과거의 ‘왕따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가 최근까지도 안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롤리 폴리’와 ‘러비더비’를 발표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과거의 티아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지, 신곡 ‘슈가프리’를 갖고 오랜만에 컴백한 티아라의 방송활동에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볼 작정이랍니다.

그럼 1년 만에 발표한 티아라의 신곡 ‘슈가프리’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라의 ‘sugar free’ 뮤비 동영상

티아라의 슈가프리 / 가사

여기로 와 내게로 와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와

어디를 봐 내게로 와 슈가프리 슈가프리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변하는건지 마치

달콤한 기분이 이젠 별로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그대는 눈을 감았다 떴다

아직도 난 헷갈리네요 슈가프리

이게 사실은 말이에요 그런게 뭐 아니라요

그냥 그리워요

예전에 내게 했던 달콤함

다 이젠 없나봐요

담겨있질 않아요

네 말투 표정까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

넌 슈가프리 이제 넌 슈가프리

내게만 슈가프리 모든게 슈가프리

너는 갈수록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해요

이렇게 아프게만 해 달콤함을 잃어버린

넌 슈가프리 이제 넌 슈가프리

내게만 슈가프리 모든게 슈가프리

너는 한 순간에 나를 안쓰럽게 만들어버린

날 만들어버렸어

뭔가 빠져버린 슈가프리

뭔가요 도대체 이런게 이게 뭔가요 결국

시작은 가볍게 끝에는 무겁게

점점 무거워져요 내 몸이 이게 맞나 싶어서

아직도 난 헷갈리네요 슈가프리

솔직히 지금 뭘해요 대체 이런 기분에요

그냥 그러네요

지금도 내게 하는 달콤함

다 이젠 없나봐요

느껴지질 않아요

네 말투 표정까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

I hate the sugar free

넌 슈가프리 이제 넌 슈가프리

내게만 슈가프리 모든게 슈가프리

너는 갈수록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해요

이렇게 아프게만 해 달콤함을 잃어버린

넌 슈가프리 이제 넌 슈가프리

내게만 슈가프리 모든게 슈가프리

너는 한 순간에 나를 안쓰럽게 만들어버린

날 만들어버렸어

뭔가 빠져버린 슈가프리

어딜봐 여길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딜가 일루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어봐 쳐다봐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돌아와 내게와 슈가 프리 슈가 프리

넌 슈가프리 이제 넌 슈가프리

내게만 슈가프리 모든게 슈가프리

너는 갈수록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해요

이렇게 아프게만 해 달콤함을 잃어버린

넌 슈가프리 이제 넌 슈가프리

내게만 슈가프리 모든게 슈가프리

너는 한 순간에 나를 안쓰럽게 만들어버린

날 만들어버렸어

뭔가 빠져버린 슈가프리

보건복지부 담배값 인상 결정, 담뱃값 인상발표, 인상법안, 인상날짜

정부가 9월 11일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경제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종합금연대책으로 일환으로 담배값 인상을 결정한다고 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담배값의 인상폭은 현재 1,000~2,000 정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책 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폭과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OECD국가 중 최고로 높은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담배값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10년간 인상하지 않은 담배값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본의 흡연율 34%, 미국의 흡연율 21%, 영국 흡연율 22%, 호주 흡연율 21%, 이탈리아 흡연율 31%인데 반해 우리나라 흡연율은 49%로 미국, 영국, 호주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사실이며 경제개발협력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흡연율이 47%로 중국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WHO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담배값은 2500원 수준으로 노르웨이 1만6500원, 호주 1만6400원, 미국 6900원, 터키 4100원보다 크게 낮다.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한 명분에는 어느정도 공감할 수 하지만 서민이 즐겨 애용하고 있는 담배값을 거의 두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값 상승 등 물가상승으로 현재 서민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서민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청문회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담뱃값 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최소한 공개청문회를 열어 흡연자단체나 비흡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우회증세를 통해 세수를 더욱 많이 확보하려는 술책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담배 피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흡연문제는 흡연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담배값 인상 같은 충격적인 요법을 써서 무리하게 흡연자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봉건적이고 편협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면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 짤 것이 아니라 상위 소득 10%의 고소득자들에게 부유세 등을 부과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된다.

정부는 현재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 정책이나 젊은이들의 실업해소와 고용창출 정책 같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담배값 인상 같은 편협한 단발마적인 가격인상 정책에 몰두해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마저 든다.

물론 이번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담배값 인상 정책은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법률개정 작업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담배값 인상은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절차가 끝난 후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인상된 담배값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충격이나 세수확보를 위한 우회증세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이번 담배값 인상은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