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여성 최초 군복무 의무화 추구, 여성 의무복무제, 징병제 실시
노르웨이에서는 2016년도부터 최초로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다. 노르웨이의회는 10월 14일 노르웨이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노르웨이 여자는 남성과 똑같이 1년 동안 군대에 가서 복무하게 되었다.
노르웨이에서 여자의 군대복무를 의무화한 이유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말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노르웨이의 가치관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오로지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의 여성부 및 여성단체들의 무책임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노르웨이의 드높은 시민의식은 역시 노르웨이란 나라가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르웨이의 이번 여성의 군복무를 실현시킨 주역들이 바로 여성들이라는 데에 더욱 감탄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노르웨이의 여성 군복무 법안을 세우고 통과시키는 데에 앞장선 사람은 여성인 에르나 솔베르크 총리와 에릭슨 소레이드 국방장관이라는 사실이며 이들 여성인 총리와 국방장관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의회의 40%를 점하고 있는 여성출신 의원들이 대다수 찬성함으로써 여성의 군복무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감탄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 앞장서서 여자의 군복무를 제창하고 입법화시켜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군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노르웨이의 일반 여성들도 여성의 군복무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여권이 높은 나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여권이 높은 나라가 될 수 있는 데에는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의무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높은 사회적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여성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힘들고 어려운 남성들의 부담을 함께 짊어지고 나눠야 한다는 높은 사회적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의무 뿐만 아니라 권리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성 의무복무제에는 여성인재가 제대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여성이 먼저 사회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일반의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
전쟁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차드 같은 분쟁지역 국가들이 적대국과의 전쟁 및 긴장관계가 직면한 상황에서 여성들을 의무복무화하여 징집해왔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당시에 아랍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인구부족 등으로 부족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군대에 투입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의 군복무 의무제를 확정한 노르웨이는 현재 적대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쟁이나 테러의 위협이 발생한 적도 없는 그야말로 북대서양의 평화로운 복지국가로 명성이 높은 나라인데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한 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선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서구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여성의 군복무를 실현시킨 노르웨이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남녀평등사상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의 보장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실현시키는 거대한 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종래의 여성들의 개념인 남자로부터 수혜를 받고 의지해서 생활을 보장받는 소극적 개념의 여성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은 국가·사회적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여성의 권익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도 여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전체병력 137만 병력 가운데에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인 미국은 여군확대 법안이 현재 미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방위정보센터(CDI)는 1998년 "여군과 남군이라는 특성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역량에 의해 관리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정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중동 전쟁 등에 여군을 실전 투입해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여성병력을 적극 활용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갈길이 먼 것 같다. 적대국인 북한, 중국등과 60년 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르웨이보다 더욱 여성의 의무복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부와 수많은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의 권리와 이익 향상에는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여성들의 의무나 군복무 사항들에 대해서는 완전 모르쇠를 일관하는 등 극히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라고 해서 편하게 수혜만 받는 소극적인 인간관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힘든 사회적의무를 남성들과 함께 나눠서 짊어지고 나가는 의무과 책임을 분담하는 적극적인 인간관으로 이젠 탈바꿈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성들도 이제는 남자 못지않게 학력수준이나 사회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처럼 여성들이 교육도 전혀 못받고 사회진출도 전혀 못하는 그런 봉건적인 사회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참여하는 선진사회의 똑같은 시민으로서 더 이상 입맛에 맞는 권리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입맛에 쓴 의무와 책임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선진의식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본다.
여성들은 남자와 다르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안된다고 하는 의식은 여성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또다른 표현일 뿐이며 여성들을 영원히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가둬놓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여자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가 아니라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여성들 스스로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도 남자들과 동등하게 힘들고 거친 군복무를 거침으로써 그만큼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높아지게 되며 권리 또한 더 크게 향상시키는 지름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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