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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퇴진요구, 정권규탄 범국민대회 시위, 뉴욕, 워싱턴 거주 한인들 퇴진 시위, 서울광장시위



박근혜대통령을 규탄하고 퇴진까지 요구하는 시위가 국내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명동, 신촌 등 주요지역에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가 뿌려졌는데 그 전단지에는 28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모이자는 행동지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2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규탄 범국민대회가 열려 5,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며 시위를 벌어나갔다.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규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박근혜 물러나라’와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합시다’라고 적힌 플레카드를 들고 행진을 벌였다.


박근혜정권규탄 범국민대회 결의문에서 박근혜정권이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을 심화시키려고 한다면 종교인, 노동자, 농민, 청년 등이 모여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정권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전셋값 폭등, 서민증세 정책으로 인해 민생이 파탄이 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므로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는 무효이며, 지금 정부는 관권부정선거로 만들어진 불법 정권이라고 주장하며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대통령은 퇴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정권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1시간 30분 동안 대회를 진행하고 난 후 서울시청광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서민들에 대한 증세정책과 부자들 감세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서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아 결국 참다못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박근혜정권을 타도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기호식품인 담뱃값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서민들에 대한 증세정책은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300명 이상의 아까운 어린 학생들을 희생시켰던 ‘세월호참사’에 대해서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던 박근혜정부에서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세월호특별법은 약속과는 달리 그 본질이 크게 훼손된 상태로 제정되었다.



2월 28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도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고 한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한인들이 모여 민생파탄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대통령을 규탄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재미동포 한인들은 ‘재미동포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관권 부정선거, 전시작전권 포기, 진보정당해산, 복지 공약 파기, 국민생존권 박탈 등은 야기한 박근혜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민주적인 국가권력 구조를 새롭게 구성해나가자고 주장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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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김정은 신년사’ 전문,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안, 남북최고위급 회담 강조, 북한 김정은 새해 육성신년사




2015년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신년사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표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남북 정상급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나선 것이어서 그 진위를 놓고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새해 첫날 발표된 ‘2015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정상급회담을 열어 남북관계의 역사를 새로이 쓸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직접 육성으로 발표된 2015년 김정은 신년사는 “올해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어 “지난해는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였다”고 평가하면서 “올해는 남북이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하고, 특히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게 없다”고 남북한 최고위급회담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남북대화의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열된 때로부터 70년 세월이 흘렀다. 세기를 이어온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는 더는 참을 수도 허용할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놓여있어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염원이며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 위에 통일강국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조선이 남북사이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지 말 것과 한미군사 훈련을 실시해서 한반도를 핵전쟁 위협을 몰고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남과 북이 사소한 언쟁과 하찮은 문제로 더 이상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남북 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5년에는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는 데로 남북 최고위급회담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와 노력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2014년도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화해를 강조했는데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급회담 개최’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후 북한고위층 인사들이 남한을 전격 방문해서 인천아시안게임 행사에 참석하는등 남북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았던 전례가 있었다.


북한은 작년 10월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때에 북한의 고위급인사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비서, 김양건 비서가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천을 전격 방문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취한 적이 있었다. 북한정권의 실세로 자리잡은 최고위급 인사 3인이 남한을 방문한 것은 남북개선과 남북대화를 강조했던 김정은 신년사의 후속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5년도 새해 첫날 발표된 김정은의 신년사는 작년에 발표한 남북관계 개선의지보다 좀 더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정권을 장악한 후 처음으로 내놓은 ‘남북정상 회담’은 과연 그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지는 좀 더 두고보아야 할 것 같다.


김정은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그의 신년사 발언의 진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과연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결속 강화를 위해서 한 발언이지, 아니며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진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장식용 발언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남북간 화해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염원에서 행한 발언인지를!









'2015년 김정은 신년사' 전문은 아래파일을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2015년 김정은 신년사 (전문).hwp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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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공무원봉급표’ 공무원연봉, 보수 3.8% 인상, 대통령의 연봉, 9급공무원, 7급공무원의 봉급




2015년 공무원 봉급이 일률적으로 3.8%가 인상된다고 한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은 삶에 허덕이고 있는데 공무원 봉급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모습이 별로 보기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12월 30일 정부는 정흥원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도 공무원보수를 3.8% 인상하는 ‘공무원보수 및 여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공무원보수가 3.8% 인상됨에 따라 최하위직 공무원부터 각부처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든 공직자의 2015년도 보수가 일률적으로 3.8% 인상되게 되었다.


공무원보수 인상의 기준은 물가상승률과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앙양 등을 고려해서 이같은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2015년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보수는 얼마나 될까?

올해 박근혜대통령의 연봉이 1억 9천6백 40만 원이므로 2015년도 3.8% 인상된 대통령의 연봉은 2억을 넘어선 2억 3백8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연봉은 1억 5천 8백만 원이 되며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각각 1억 2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2015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그럼 3.8%가 인상된 2015년도의 공무원의 보수는 얼마나 될까?

2015년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도 일률적으로 3.8%가 인상됨에 따라 내년 일반직 9급공무원 1호봉의 봉급은 127만 4천 2백원을 받게됬으며 7급공무원 1호봉의 봉급은 160만 6천 9백원, 5급공무원의 1호봉 봉급은 2백 17만 7백원의 봉급으로 인상됐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이러한 봉급만 받는 것이 아니고 봉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이 붙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받는 실제 보수는 더욱 많다. 상여금, 직책수당, 직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식비, 출장비 등 매달 이같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공무원봉급표에 제시된 봉급보다 더 훨씬 많은 보수를 공무원들은 받게 된다. 상여금(보너스)는 두달에 한번 정도 지급받을 정도로 요즘 공무원들의 봉급은 상당히 많이 현실화되어 있다.


그리고 병사봉급은 내년도엔 15% 인상되며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의 임용 전 교육기간 봉급도 백만원 정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서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담배가격을 2,000씩 일률적으로 인상했는데 결국 그 이유를 알 것만 같다. 결국 공무원들의 봉급을 3.8% 인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담배값 인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경기가 몇 년동안 계속해서 불경기를 겪고 있는데 서민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 가운데에 공무원의 봉급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보면 정말 보기가 좋지 않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자가 한해 수천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공무원의 봉급 인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공무원의 봉급 인상은 국민의 의사가 배제된 그들만의, 그들만을 위한 잔치일 뿐이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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