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바여왕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귀신이 보여, 병역법위반 김우주 기소, 병역기파자 인터넷에 명단공개, 정신질환자 행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 아닐 수가 없다!

유승준이 대중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하는 바람에 그는 졸지에 스타에서 대한민국의 공적이 되어 버렸고 다시는 한국땅을 밟지 못하는 유랑자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 혼자만 군대를 빠지면 된다는 이런 알량한 이기심은 우리 나라와 사회를 좀 먹는 병해충이다.

만일 모든 남성들이 나혼자만 군대를 면제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를 과연 누가 지켜줄 것인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들 뿐이라는 사실을 잊었단 말인가?

군대를 기피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진과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며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가수인 김우주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 정신질환자 흉내를 내다가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다.

가수 김우주는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무려 42번에 걸쳐서 귀신을 보았다는 거짓 상황을 만들었다고 한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서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거짓 상황극을 만들고 거짓된 정신질환자 흉내로 교묘하게 현역병을 면제받고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김우주는 의사에게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을 보고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고 거짓된 증언을 하여 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냈으며 이 정신질환 진단서를 바탕으로 2014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 병역처분을 받았다.

2005년 가수로 데뷔한 김우주는 그룹 ‘제이리치’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손인춘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공받았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239명이나 병역기피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당수의 병역기피자들은 자신들의 주소지를 이탈해서 숨어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병무청직원들이 찾아내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적발해야할 병무청 직원들에게는 사법권이나 체포권이 없기 때문에 병역기피자를 찾아내는 것은 정말 힘든 부분이다.

전국에 숨어있는 병역기피자들을 일괄 색출해내기 위해서는 병무청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파렴치한 병역기피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병역기피자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