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바여왕

담배값 인상 시기, 인상폭, 담뱃값 인상 가격, 담배값 인상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연 담배값 인상이 결정될 지, 또 얼마나 인상될 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민들이 즐겨 피우는 담배, 그래서 담배는 가난한 서민들의 주된 기호품이나 마찬가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입안한 내용대로 담배값이 정말 2,000이 인상된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국가의 조세수입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도덕적 큰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의 여러나라들이 가난한 서민과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늘려나가고 있는 21세기 복지주의 국가시대에서 오히려 서민들의 물가부담과 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담배값 인상은 여러 가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담배값 인상은 국가의 조세수입과 예산수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담배값 인상의 진정한 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보다는 국가의 세수확충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결론적으로 담배값 인상이 가져올 정부의 세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담배값 인상의 진짜 목적을 알 수가 있다.

정부의 안대로 담배 한 값당을 2,000원 인상한다면 그 결과, 정부의 세수는 2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개별소비세 신설 등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이 현재의 62%에서 74% 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은 정부의 세수증가에 엄청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는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 증대에 있다고 주장하며 서민증세를 이어지는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민들의 흡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므로 사실상 담배는 가난한 서민들의 주된 기호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특히 이번 담뱃값 인상정책에는 담뱃값에 개별소비세(한값당 594원씩)를 신설해서 담뱃값에 붙는 세금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담배 한값당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총 5개의 세금이 붙게되는 것이다.

세상에 담배소비세가 이미 붙어있는 데 별도로 또다시 개별소비세를 신설해서 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을 5개로 늘려놓는다니 이건 좀 해도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을 붙여서 담뱃값 인상의 결과로 2조 8천억 원이라는 정부의 세수의 증가를 낳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진실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담배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해서 담배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증진 목적보다는 정부의 세수 증가의 목적이 더 큰 이유라고 보여진다.

야당에서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짜내서 세수의 부족분을 체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안을 놓고 정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에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담뱃값 인상이 아닌 부유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올려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맞서고 있는데 한마디로 ‘법인세 인상 없이는 담뱃값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보수정당으로서의 이념이 강한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잡혀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야간 합의 도출은 쉽게 이뤄지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새해 예산안 의결 시점이 임박해 있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낼 가능성도 있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새해 예산안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 2일)까지는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로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담배값 인상안도 함께 원만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담배값 인상안과 관련해서 야당은 현재 담뱃값 인상과 연계해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고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상황인데, 여당의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의 폭을 낯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소위의 한 여당 중진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 주장만 철회한다면, 담배값 인상의 폭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담뱃값에 붙는 세목 조정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양보하고 여당에서는 담뱃값 인상의 폭을 낮추는 선에서 타협점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11월 24일부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지도부가 서로 협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25일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서 담뱃값 인상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무리하게 담뱃값 인상을 강행 처리하게 되면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민들의 표심의 대거 이탈 등 엄청난 후폭풍과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새누리당에서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 담배값 2,000원 인상 확정 -

그런데 12월 중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단의 합의로 담배값 2000원 인상안이 합의를 보았으며 담배값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를 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돌연 입장을 바꿔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합의했으며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2,000원이 인상된다.

정부의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그토록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꼬리를 내리고 새누리당의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동의주고 말았다.

담배값 인상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며 인상되는 금액은 모든 담배에 일률적으로 2,000원씩 인상되어 판매된다. 

단, 외국담배인 던힐과 메비우스(전 마일드세븐)는 현재가격 2,700원으로 당분간 판매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들 담배를 제조하는 외국제조회사가 12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던힐’과 ‘메비우스’ 등은 내년 1월 4일까지는 당분간 현재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담배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니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판매점 등에서는 위의 두 외국담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담배를 2,000원씩 더 내고 구입해야 할 상황이다.

국회의원과 정부를 잘못 뽑아서 우리나라의 서민들이 엄청 고생만 하게 되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담배값은 두배나 인상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담배값 인상을 교훈삼아서 정말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