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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의원 제안, 임대주택 공급정책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준다는 정책이 나와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포럼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포럼을 주도하는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며 지난 13일(목요일) 이같은 정책이 언론에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홍종학의원이 마련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준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이며 실상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이다.

새누리당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은 공동으로 주택을 짓고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아 안정적인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밝혔는데 이 정책은 공동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즉,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특히 가난하고 기반이 취약한 신혼부부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공급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의 정책으로서 미국, 유럽, 싱가폴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포퓰리즘적 인기정책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복지정책의 하나이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으로 올라선 만큼 다른 선진국들과 발맞추어서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의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홍종학의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현재 임대주택을 해마다 10만호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 홍의원 정책에 의하면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용으로 3만호를 추가로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에게 집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신혼부부에게 집의 크기, 위치 등 조건에 따라서 월임대료 30만~60만 정도를 납부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키포인트인데 홍종학의원에 의하면 서민용주택을 짓는데 쓰이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여유자금이 15조나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에서 2400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면 재원이 충분히 마련된다고 한다.

사실 이제 우리사회도 더 이상의 이념논쟁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더욱 복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과거 수십년 동안 이념과 이데올로기 논쟁만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정치판도는 우리 사회의 문화발전 및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가 되어왔고 엄청난 낭비와 손실만 가져왔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의미있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과거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중·후반기에 지금의 정치권에 해당하는 사대부 성리학자들이 수백년 동안 유교적·성리학적 이념 논쟁과 정당싸움만을 일삼다가 결국 나라의 기반이 무너져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 당시의 유교적, 성리학적 이념싸움이나 지금의 정치권의 이념대립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서민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마련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포퓰리즘이니 좌파니 하면서 정치이념 대립과 싸움으로 몰고가서 엄청난 국력의 손실을 가져오고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봉쇄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당파싸움만을 일삼던 어리석은 사대부 성리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또다시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밖에 남는 것은 없다고 본다.

이제는 무의미한 정치이념 싸움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그 소중한 시간에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복지인가, 국민의 진정한 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