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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회항)사건, 여승무원 김씨, 조현아 전부사장 상대로 미국법원서 손해배상소송 청구, 사진

작년 12월에 발생했던 대한항공 땅콩리턴(회항)사건 당시 조현아 전부사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던 여승무원 김씨가 미국에서 조현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한다.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치욕적인 욕설과 망신을 당했음에도 조현아 재판과정에서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않아 한 때 의혹을 많이 사기도 했던 여승무원 김씨가 조현아 전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12월 뉴욕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승무원 김씨가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땅콩과자)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메뉴얼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여승무원 김씨는 조현아 전부사장으로부터 무릎 꿇리고 밀치며 욕설을 먹는 등 심한 모욕과 수모를 당한 바가 있었다.

그 후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무원은 조현아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었지만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조현아 전부사장으로부터 사과 받을 뜻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그렇게 조현아 땅콩리턴사건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그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돌연 미국 뉴욕에 있는 퀸즈법원에 ‘조 전부사장이 기내에서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11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김승무원과의 인터뷰 내용 보도와 함께 김승무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을 보도했다.

그런데 여승무원 김씨는 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한국보다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금 책정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한국법원에서 판결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수준이 백만원이라면 미국법원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억대 이상의 배상금을 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승무원 김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땅콩회항사건’ 이후 김씨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의 비난을 받는 등 따가운 질책을 받았으며 여론몰이의 희생을 당하는 등 그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승무원 김씨가 미국에서 소송을 낸 또다른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란 미국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부과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형벌적인 차원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즉,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금액을 민사상 배상금이외에도 추가로 형벌적인 금액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배상금이 훨씬 커지게 된어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2% 정도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법원에서 조현아 전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다 확실한 배상책임을 얻어낼 수 있고 징벌적 배상책임까지 추가로 얻어내어 배상금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승무원 김씨는 그동안 조현아 재판에서의 허위진술의 대가로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다고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과 질타를 받아왔었고 인터넷에 얼굴과 이름까지 알려지면서 큰 불명예를 당해왔다.

또한 여승무원 김씨는 더 이상 승무원으로서 일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며 소송을 걸어서 그 합의금을 받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승무원 김도희

김승무원은 땅콩리턴(회항)사고 직후 개인휴가를 내어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19일 이후에는 병가를 연장한 후 계속 대한항공에 출근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미국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여승무원 김씨측과 조현아 및 대한항공 측과의 합의가 이뤄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대한항공측에서도 골치아픈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빠른 시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현아 전부사장은 1심공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법원에 항소한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