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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주 주택가 도둑 뇌사 사건, 집주인 아들 최씨 징역형 선고, 과잉방어 논란



집에 침입한 도둑과 격투를 벌이다가 뇌사상태에 빠트린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새벽에 침입한 도둑과 집주인 아들 최씨간에 격투가 벌어졌으며 집주인 아들에게 맞은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둑은 바로 경찰에 넘겨졌으나 집주인 아들이 휘두른 빨래건조대에 머리를 맞아 뇌사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1심법원에서 집주인 아들 최씨에게 과잉방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집주인 아들은 현재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집주인 아들 최씨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3시경에 집에 돌아왔는데 2층 거실에서 서랍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했고 도둑과 격투를 벌이게 되었으며, 도둑과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빨래건조대를 휘둘러 50대 도둑을 쓰러뜨려 도둑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대 도둑이 20대의 집주인 아들이 휘두른 빨래건조대에 머리를 맞아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뇌사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집주인 아들 최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으며 1심법원 판사는 과잉방어 혐의로 집주인 아들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했던 집주인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법원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 간에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앞으로도 집에 도둑이 들더라도 가만히 지켜만봐야 되겠습니다.

집에 침입한 도둑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도 도둑과 격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부상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도둑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해서 피해자인 집주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니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으며 가히 우리나라는 범죄인들이 가장 살기좋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판사들이 범죄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범죄율은 계속 증가해서 범죄발생률 세계 7위의 범죄국가라는 명성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꼴통들’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러 강력범죄 사건 재판들을 보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들에게 법원판사들은 최저의 형량을 선고해왔으며 남의 생명을 빼앗은 파렴치한 살인범들이 고작 징역 10년~7년 정도 살고 출소한 후 또다른 살인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동일범죄인들이 2차, 3차, 5차, 심지어 20차 범죄까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너무 약하게 내리기 때문이며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몇 년 살고 다시 출소해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법원 판사들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증가를 부채질 하고있는 대한민국 꼴통판사들 덕분에 선량한 시민들은 매일 범죄로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답니다.


범죄자들을 제대로 붙잡지도 못하고 항상 뒷북만 치는 경찰들, 범죄자를 붙잡아 줘도 과잉진압, 과잉방어 혐의로 피해자 집주인에게 오라를 씌우며 범죄자들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꼴통판사들, 정말 착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도 힘든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죄자를 붙잡아줬으면 오히려 상장을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집에 새벽대에 침입해서 절도를 벌이는 도둑은 사실 이세상에 살 가치나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붙잡지 않았다면 또다른 제2의, 제3의 범죄를, 그것도 평생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갈 것이 뻔한 쓰레기 인간입니다.


앞으로 범죄자의 범죄현장을 목격해도 진압하지 말고 조용히 범죄인의 처분을 기다리기만 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범죄인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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