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바여왕

박대통령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안, 북한 거부 아닌 연기로 답변

북한은 남한의 박근혜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이산가족 상봉’제의에 대해 1월 9일 통지문을 보내 일단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완전한 거부가 아니라 조건을 달아 완곡하게 거부하면서도 대화재개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으므로써 이같은 북한의 완곡한 태도는 거부가 아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연기로 풀이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의 남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면서도 거부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다음에 만나 대화를 재개할 뜻이 있음을 밝히는 등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이 1월 9일 보내온 통지문에서 보인 거부이유로

경기 연천의 군사훈련을 문제삼고 있으며

설 추운 날씨와 촉박한 시간을 들었으며

박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의 북한 내부문제를 왈가왈부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서 "우리의 제안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며 실무회담 자체를 완전 거부하지는 않았으며 대화재개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통지문에서 밝힌 북한의 우리의 제안이란 금강산관광 재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동시에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완곡한 태도는 전과 다르게 북한의 새로운 대남정책의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14년 1월 초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육성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특히 강조하는 등 북한이 남북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이 노골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잡기 위한 시간벌기로 볼 수도 있다.

1월 초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번 대남 통지문에서 "설은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고려된다"고 밝혔다. '설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여는 것은 계절적으로 춥고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의미이며 연료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이 설 연휴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북한은 통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좋은 계절에 마주 않을 수 있다.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대목을 보더라도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신년사에 밝힌 ‘남북관계 개선’ 방침에 저촉되는 행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설 연휴를 지나서 금년 봄이나 여름쯤에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접촉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원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동시에 논의하기로 한다면 어쩌면 북한은 금년내에는 남북 대화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먼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며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남한이나 북한이든 서로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작년 12월 장성택 전 국방위부위원장을 숙청함으로써 김정은 1인권력체제를 공고화시키고 난 후 국제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돌파구를 여는 시발점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한과의 대화 재개가 가장 손쉬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아뭏튼 오랫동안 막혀있던 남한과 북한과의 정체상태가 올해안에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새로운 화해국면으로 전환되어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4년 북한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 남북관계 개선 강조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2014년 1월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2014년 새해 첫날에 발표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서 그 의도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새해 첫날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발표된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갈 것이며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북침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 사소한 우발적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장성택 숙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들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우리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반혁명적 종파일당을 적발 제거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굳건히 다져졌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적극 노력’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부위원장을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1인독주체제 강화를 시도했고 그로인해서 파생될 북한 내부의 불만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 신년초부터 대남 국지적 도발 등을 감행해올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었다.

즉, 자신의 권력체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성택과 그 측근세력을 숙청하고 북한 민심의 동요와 이탈을 막기 위해 남북한 대결구도라는 긴장국면을 조성해서 북한 내부의 불만을 대외적으로 돌릴 것으로 관측이 되었었는데 1월 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의 내용을 보면 그 예상을 뒤엎고 남한에 대해 관계개선을 강조하고 남북간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신년사만으로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도를 우리가 확실히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김정은이 발언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측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지켜보아야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권력의 속상상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같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로 인한 남북간 긴장조성보다는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될 가능성과 북한의 대남 대화제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으로 북한측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등을 열어 올해의 대남정책을 결정하고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대남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년사에서 김정은 또한 ‘북남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데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라고 말하면서 남북간의 비방중지와 남북간 화해를 강조하고 있어서 앞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의 방향이 대화와 화해쪽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이같은 김정은의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 강조 발언은 장성택숙청으로 인해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와 악화된 국제여론 의식해서 국제여론을 무마하고 국제적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내부의 권력관계의 정비를 완료하고 난후 자신감을 회복한 김정은이 앞으로 정체되있던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찾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도로 풀이할 수도 있다.

즉, 김정은은 승산도 없이 국력만 소모되는 ‘남북관계의 대결구도’ 보다는 ‘남북관계의 대화와 화해’쪽으로 대남정책을 수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뭏튼 1월 1일 김정은이 밝힌 ‘남북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윤곽은 앞으로 북한에서 제의해올 후속조치들을 살펴보면 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구체적인 제의를 해올 것인지 사뭇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