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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인층,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담배 판매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저렴한 봉초담배 판매 추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설명절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저가 담배 활성화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2015년 년초부터 모든 담배 2,000원 인상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특히 서민층과 보수성향의 노년층의 민심이반으로 인해 지지율등이 날로 떨어지고 있어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반된 서민층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담뱃값인상으로 악화되어 가는 민심 수습을 위해 저가담배 판매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저소득층이 부담없이 피울 수 있는 말아피우는 봉초담배에 대한 세금감면을 추진중에 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경로당을 돌면서 담배값 인상으로 민심이 악화된 노인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가담배 활성화에 대해 당 정책위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애연가들 사이에서 저가담배 판매가 큰 이슈로 자리잡게 되자,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저가담배 판매방안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가담배에 관한 입법추진 의사를 밝히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 저가담배 활성화방안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저가담배 판매방안이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현정부의 국민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배치되는 방안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상황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은 말아서 피우는 봉초담배 등 저가 담배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초담배는 흡연자가 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로 서양에서는 현재 널리 애용되고 있는 담배다.



담배값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조세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조세형평성 윈칙에도 어긋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은 봉초담배에 한해서 개별소비세 등 일부세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말아서 피우는 담배인 봉초담배에 대한 세금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저가담배 활성화법안을 공론화한 후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3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저가담배에 판매방안에 동조하고 나설지, 그리고 입법화가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흡연가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봉초담배는 50년대~70년대에 농촌에서 주로 노인들이 직접 담뱃잎을 종이나 곰방대에 말아넣어 피우던 담배다. 봉초담배는 필터가 없어서 흡연자에게는 더 해롭지만 가격이 더 싸다는 잇점이 있어서 주로 농촌지역의 농민이나 노인들이 많이 애용했던 담배다.

그런데 이 봉초담배는 당시 전매청(현 KT&G)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70년대에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더 이상 볼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직접 담뱃잎을 말아서 만드는 봉초담배


그런데 금년 1월 기획재정부가 KT&G에 봉초담배를 다시 생산하는 방안을 의뢰했다고 하며 금년 하반기부터 출시할 것을 검토해왔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40년 만에 봉초담배의 출시를 다시 검토하는 이유는 봉초담배가 일반담배보다 훨씬 생산단가가 낮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담뱃값인상으로 서민부담이 크게 가중되어 민심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에서 뒤늦게 악화된 민심 수습용으로 저렴한 봉초담배라는 당근을 슬며시 내놓게 된 것이다.

만일 3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저가담배 판매법안이 채택된다면 올 하반기부터 봉초담배의 생산 및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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