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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시의회 가결, 지하철요금 1,250원, 버스요금 1,200원 인상, 조조할인제




요즘 정부와 지자체에서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줄줄이 세금 및 대중이용요금을 인상하고 있어서 서민들에 대한 세금압박이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어서 서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인상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전격 가결되었다고 한다.


서울시의회는 4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에서 제출한 ‘대중교통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92명 중 74명 찬성해 압도적인 표차로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로써 대중교통요금은 지하철요금이 1,250원으로, 일반버스요금은 1,2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된 요금은 금년 6월~7월 사이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종전 지하철요금 1,050원에서 200원이 인상된 것이며 일반버스요금은 종전 1,050원에서 150원이 인상된 것이다.


지하철요금과 일반버스요금 뿐만아니라 다른 대중교통요금도 줄줄히 인상되었는데 마을버스요금은 150원이 인상되어 850원으로, 심야버스요금은 300원이 인상되어 2,150원으로, 광역버스요금은 1,850에서 2,300원으로 인상된다.


단, 조조할인제가 적용되어서 오전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에 탑승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20% 할인받게 된다.

이들 대중교통인상은 성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며 청소년 및 어린이요금은 적용되지 않고 종전 요금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서민들을 겨냥한 요금폭탄이라는 엄청난 비판이 일고있다.

서울시의 과도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해 정당과 노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3일 서울시의회 건물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인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인터넷상에서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서울시의 과도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비판하고 성토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안은 대중교통요금을 무려 19%나 인상하는 과도한 인상이어서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한자리숫자가 아닌 두자리숫자로 인상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양에서는 공공요금인상을 추진할 때 가급적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자리숫자인 9%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관행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정책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20%대 인상을 주도하는 것은 폭탄인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더욱이 대중교통요금 인상한지 몇 년도 되지 않아서 마치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연례행사처럼 몇 년마다 한번씩 인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민들의 소득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처럼 심심하면 한번씩 대중요금이나 세금을 올려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민들이 돈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돈을 생산하는 돈공장도 아닌데 왜 모든 비용적 문제를 죄없는 시민들에게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


그렇지않아도 금년 1월에 담배값을 거의 두배나 올려서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준 지가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서민들이 집중 이용하는 대중교통요금을 20% 수준이나 올리는 것은 아주 서민들 죽이기를 작정이나 한 것 같다.


또한 작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40평이상 아파트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시켰으며 2018년도부터는 25.7평이상 아파트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한다.


담배세 인상,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부과, 건강보험료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 1년도 안된 사이에 이토록 과도한 세금인상과 요금인상이 한꺼번에 이뤄져 서민들에게 엄청난 경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서울시내 버스들의 운송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한다고 서울시에 밝히고 있는데 버스회사들의 경영적자는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이 시민들의 책임으로 전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서울시내 버스회사들의 경영적자는 감축경영이나 구조조정등 버스회사들의 피나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러한 노력이나 경영현실화 없이 무조건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않는다.


특히 서울시가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결정에 앞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민주적인 협의절차를 거쳐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비용부실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서울시민에게 부담시켜서 시민들에게 경제적부담만 가중시키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서울시는 대중요금부실문제를 크게 인상된 공무원보수를 인하해서 보전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서울시장 및 각 구청장이나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인하해서 그 남는 비용으로 대중요금부실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내 지인들은 이처럼 서울시에서 과도한 요금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다닐 계획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서울시는 지금 시민들의 엄청난 세금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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