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배값 인상 결정, 담뱃값 인상발표, 인상법안, 인상날짜
정부가 9월 11일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경제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종합금연대책으로 일환으로 담배값 인상을 결정한다고 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담배값의 인상폭은 현재 1,000~2,000 정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책 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폭과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OECD국가 중 최고로 높은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담배값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10년간 인상하지 않은 담배값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본의 흡연율 34%, 미국의 흡연율 21%, 영국 흡연율 22%, 호주 흡연율 21%, 이탈리아 흡연율 31%인데 반해 우리나라 흡연율은 49%로 미국, 영국, 호주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사실이며 경제개발협력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흡연율이 47%로 중국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WHO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담배값은 2500원 수준으로 노르웨이 1만6500원, 호주 1만6400원, 미국 6900원, 터키 4100원보다 크게 낮다.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한 명분에는 어느정도 공감할 수 하지만 서민이 즐겨 애용하고 있는 담배값을 거의 두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값 상승 등 물가상승으로 현재 서민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서민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청문회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담뱃값 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최소한 공개청문회를 열어 흡연자단체나 비흡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우회증세를 통해 세수를 더욱 많이 확보하려는 술책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담배 피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흡연문제는 흡연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담배값 인상 같은 충격적인 요법을 써서 무리하게 흡연자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봉건적이고 편협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면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 짤 것이 아니라 상위 소득 10%의 고소득자들에게 부유세 등을 부과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된다.
정부는 현재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 정책이나 젊은이들의 실업해소와 고용창출 정책 같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담배값 인상 같은 편협한 단발마적인 가격인상 정책에 몰두해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마저 든다.
물론 이번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담배값 인상 정책은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법률개정 작업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담배값 인상은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절차가 끝난 후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인상된 담배값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충격이나 세수확보를 위한 우회증세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이번 담배값 인상은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