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전의원,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카드사 3사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원희룡 전 의원, 카드3사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시작 - ‘반드시 승소할 것’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는 카드사들은 고객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업계에서는 손해 배상액이 최대 1천7백억 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그 손해배상 규모도 정말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

는데요.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1,500만명의 1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월 4일 원희룡의원이 사법연수원 43기변호사 10명과 함께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국민카드에 211명, 롯데카드에 152명, 농협에 151명 등 지인 500여명을 모집해 1차 소송단을 꾸렸으며 향후 추가로 모집인원을 더 늘려나간다고 하네요. 원희룡 전의원이 이번 카드사 3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금액은 정보유출 1건당 100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원희룡 전의원은 ‘4,000만 국민들의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소송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원희룡 전의원은 ‘저 자신도 피해자일뿐더러 초당적, 범국민적 활동으로 시작했다. 공인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요.



이번 카드3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또한 소송비용은 전액 무료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젊고 참신한 변호사들이 소송비용을 일체 받지않고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카드3사의 무책임하고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각 개인의 정보 침해에 대해서 반드시 손해배상과 책임을 지게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동안 대기업인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은 개인회원들의 신용정보 등을 계열사등에 제공하는 등 무책임하고 소홀하게 관리하고 남용해왔답니다. 아무 제한없이 계열회사들은 보험텔레마케팅, 신용대출상품판매 등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의 소중한 정보들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스권이 상당히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이번 카드3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소중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확실한 경종을 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인 것

이지요.


소송에 참가한 김형남 변호사는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착수금, 성공보수금, 송달료 등을 받지 않고 무료로 참여하게 됐다"며 "새내기 법조인으로써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답니다.





♦ 원희룡 소송사이트(카드사 집단소송카페)


원희룡 전의원과 변호사측은 이번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위한 소송 참가 인터넷사이트는 4일 오후 4시쯤 개설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미 개설되어 있답니다.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부담을 가지 마시고 카드사 집단소송카페에 많이 참여하셔서 대기업의 횡포와 무책임을 이번기회에 반드시 뿌리뽑기를 바랍니다.


원희룡 전의원과 변호사측이 일반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참가를 위해서 개설한 카페이름은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이며 카페 인터넷주소는 http://cafe.naver.com/thecounsel/입니다.

이번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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