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952회 군 잔혹사, 윤일병 사망사건, 사망원인, 집단구타
국가와 우리 사회, 그리고 내 가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군대가 어느 순간부터 무섭고 악명 높은 폭력집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집단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지휘관이나 선임병사들은 자기 관할지역에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군부대내의 생활관은 선임고참병사의 권력행사장으로 전락해 버렸고 우리 사회의 치안으로부터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군대는 지휘관이나 선임병의 명령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특수한 권력관계라서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군부대 생활관 내부에서 선임병이나 선임하사관은 거의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이들의 후임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력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부대 지휘관의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이러한 불법적인 폭력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 내부에서 폭력과 가혹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군부대 지휘관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폭력행위들을 묵인해왔기 때문에 폭력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관리들도 이러한 군대내의 폭력과 가혹행위들을 당연시 생각하는 풍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누구하나 군부대 내부의 인권유린행위를 제어하려고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장 총기 난사사건, 윤일병 사망사건 등도 따지고 보면 상급 지휘관이나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폭력행위가 가장 큰 원인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있는 군부대 지휘관들의 묵인과 은폐가 있었기 때문에 군 생활관 내부의 폭력과 가혹행위는 더욱 더 커져가고 있으며 마침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병사들이 죽고 자살하는 등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에 군부대 생활관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버렸지요.
윤일병 사망사건은 군부대의 폐쇠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군부대의 폐쇠적인 구조는 제2의 윤일병 사망사건과 임병장 총기난사사건을 얼마든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8월 23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952회 ‘군 잔혹사’편에서는 고참병들의 집단 복부가격으로 인해 사망한 ‘윤일병 사망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답니다. 지난 4월 28사단 포병대대 의무반에서 근무하던 윤일병(23세)이 선임병인 이병장 등 4명의 고참병사들에게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쓰러진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일병은 의무대로 전입되어온 후 거의 한달 동안 선임병사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윤일병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의 주모자는 의무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병장(25세)으로 사실상 의무대에서 폭군처럼 군림해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윤일병이 의무대로 전입온 후 한달동안 선임병사 이병장 등 네명의 고참병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사고가 난 4월 5일도 이병장 등 선임병사 네명으로부터 3시간 동안 집단적인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했던 것이랍니다.
윤일병이 얻어맞으면서 고통스러워 살라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이들 고참병들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결국 윤일병이 소변을 흘리고 쓰러지자 폭행은 비로소 멈췄다고 하네요.
이병장등 고참병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쓰러진 윤일병은 응급조치에도 일어나지 못하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 다음날인 7일 사망했습니다.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윤일병의 사망원인은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망원인은 1차 구타로 촉발된 것이며 이것이 기도폐쇄로 이어져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지요.
윤일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 이병장 등 네명의 선임병사들에게는 상해치사죄 및 살인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폭행사건과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의문의 사망사건, 자살사건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아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안보내려고 할 수 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 이러한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아들을 군대에 안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자식을 낳을 바에야, 아들을 낳지 않고 딸을 낳겠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기를 쓰고 아들을 낳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거꾸로 딸을 낳겠다고 하는 부부들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 등의 가중 등으로 너무 심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들을 군대에 안보내려고 미국 하와이에 가서 원정출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크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책임은 국방부와 군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병사들의 생활과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군대를 관리해온 국방부와 군부대에서 스스로 군대에 올 수 있는 군역 담당자들을 쫒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대는 남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간이니까, 남자들 세계에서 어느정도 폭행은 용인할 수 있다고 지휘체계에 있는 군간부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 부대원들의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폭행은 용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고참병이 후임병사에게 교육의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구타와 폭행을 계속 용인해주다 보니 결국 살인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셈이지요.
법으로는 폭력을 금지시켜 놓고서 실제로는 군간부들도 어느정도 폭력은 용인 내지는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을 용인해주고 묵인해주는 관행은 옛날부터 내려온 한국 군대의 전통이자 관행인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사건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군대에 안보내려고 외국에서 아들을 낳는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군대의 폐쇄적인 구조를 통체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일어나면 그 사건을 인지하자 마자 그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군대내의 폭력이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며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부대의 생활관을 부모들이나 가족,친지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간혹 친구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군부대 생활관을 외부인들에게 개방 또는 공개를 해두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임병들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폭행행위가 생활관을 수시로 방문하는 부모나 가족친지들에게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군부대에서 폭행들의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곧바로 지휘계통을 초월해서 군사법당국에 직통으로 고소할 수 있는 직통고소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같은 폐쇄적인 군부대 조직하에서는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후임병사들이 단독으로 군사법부에 소를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지휘계통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며 자신이 당한 폭행사건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군부대내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병사들이 문제가 소제기 내지는 신고를 하고 난 후, 그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해 선임병사와 따로 격리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나라 군부대에서는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즉, 군부대에서는 일반 병사들의 인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원정 출산 등 아들을 군대에 안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아들이 군대에 가도 언제든지 면회를 가서 만날 수 있는 민주적인 군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또한 군대에 가도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감시장치와 철저한 보호장치를 먼저 확립해 놓고 난 후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