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미국 오바마대통령 ‘일본의 위안부문제’ 언급, 끔찍한 인권침해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범죄로 규정하며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언급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대통령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명확하게 거론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서 매우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미국대통령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일본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서 대통령이 위안부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삼가왔는데 이번에 한국에 방문한 오바마대통령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공개석상에서 일본의 위안부문제를 심도있게 질타한 것은 미국의 대일정책에 있어서 안보와 인권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2분법적인 외교정책으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며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인 것이다.
과거에 미국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에 좀 더 기운듯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동해병기 표기 문제도 그렇고 독도문제 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집요한 구애요청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에 좀 더 중심추를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섭섭함을 안겨주기도 했었다.
그런데 금년초부터 미국정부와 오마바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태도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2014년 1월 버락 오마바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결을 거친 일본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인권문제에 관한 미국의 대일 강경노선으로의 선회를 예고한 바 있다.
‘위안부 결의안’ 내용에는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범죄로 규정하였고 ‘인권침해’라고 밝힌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고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바마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인권침해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오바마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솔직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들은 존중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제 55명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너무 늦으면 영원히 해결 못하는 문제가 된다며 일본측이 시급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오마바대통령의 일본의 위안부문제 인권침해 발언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으며 대부분의 일본 신문들과 방송들도 오바마대통령의 위안부발언을 매우 비중 있게 보도했다.
특히 교도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들은 존중을 받아야한다’고 말한데 대해 통신은 ‘일본 측에 은근히 행동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副)장관은 25일 BS후지 방송에 출연해 이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베총리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외교문제화할 일은 아니다’고 슬쩍 비켜서는 우회적인 말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 연방 하원은 지난 2007년 일본계 3세인 마이크 혼다 의원의 주도로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 미국 상하원에서 의결한 일본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이번에 방한한 오바마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인권침해’로 규정한 것이다.
금년 1월에 의결한 미국의 위안부 촉구법안 대로 향후에 미국의 존 케리국무장관이 일본과의 상대로 위안부문제 해결을 제기하고 독려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