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20% / 공무원구조개혁, 연금제도 개선방안, 수령액, 개혁시기, 소급적용 금지, 대상자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20%

정부가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 등 지나치게 부풀려져있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폭풍이 매우 거세게 일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부터 매년 2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등 공무원의 구조적인 무능과 무사안일로 인한 여론의 비판수위가 높아지자 공무원 조직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개혁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게되자 이번에는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 발 물러서는 테도를 보이고 있다.

안행부는 이날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별개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가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노조측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를 무마하기 위해서 개혁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원래 정부의 방침은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구조적 무능에 대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길 것을 알려졌

었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왔는데 해마다 눈덩이처럼 쌓여만 가는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으로 개혁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예정대로 실시되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온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7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에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확대되어온 이유는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보니 매년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거져 온 것이며 국민연금에서 받는 수령액보다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수령액이 훨씬 많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온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1인당 보험수령액이 20%정도 즐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나 개혁안이 이루어지면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으로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지급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다 채워도 지급율은 고작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의 국민연금의 2배 정도를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적정성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받아온 사안으로 작년부터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위기 대처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공무원 행정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난여론에 부닥치자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헉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만일 내년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실시하면 기존의 퇴직자들은 기존의 수령액을 그대로 받게 되며 내년 퇴직자들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노조측에서 반발하자 정부는 다음달 경 공무원노조 의견 수렴 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