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세월호참사' 대국민담화 발표 동영상, 대국민사과, 국가안전처 신설, 해경해체 /눈물, 담화문 전문, 행정혁신처신설, 국가안전의 날

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동영상, 대국민사과, 국가안전처 신설, 해경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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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은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였고 ‘해경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 공무원조직의 대폭적인 쇄신 방침을 밝혀서 구조적 무능과 부패에 찌든 공무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를 했으며 담화 말미 세월호 침몰 사고 중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낭독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를 맞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이 공식성명을 통해 사과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으며,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됐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19일 발표된 박대통령의 대국민담화의 핵심은 ‘해경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행정혁신처 신설’ 5급 공채의 민간전문가 공채비율 5:5를 통한 전문성확보, 그리고 세월호참사에 대한 민간참여 진상조사위원회설치 및 특별법 제정으로 모아볼 수 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세월호참사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해경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기로 했다.

박대통령은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동안 해경이 갖고있었던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해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겠다

즉,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서 해양사고를 포함한 국가 위난과 국민안전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

했다.

박대통령은 이번 세월호참사에 대해 전혀 대응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서 안전관련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대폭 이관하는 쇄신을 실시하고 해수부는 전문분야인 해양산업 진흥에 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을 이와같은 정부조직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박대통령은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병패로 지적되온 관피아, 해피아에 대한 개혁안도 밝혔는데 안전관련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에 공무원을 임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으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수를 현재보다 3배로 늘리겠다고 방침이다.

박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

혔다.

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 관행을 막기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또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5급공채에 있어서 민간경력자의 채용비율을 5:5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박대통령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곳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민간인과 여야 정치인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대통려은 또한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의심되는 만큼 특검을 실시해서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모든 진상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대처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서 전국 어느지역이든, 재난사고가 발생한 곳에 골든타임 내에 출동해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반복기동훈련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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