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바여왕

조현아 전부사장 선고공판, 형량, 징역형 1년선고,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 항로변경죄 적용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을 일으켜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심재판에서 징역형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2월 1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12부에서 열린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되어 조현아에게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한 공소사항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정났고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항공법상 항로변경 혐의부분이었다.

검찰과 조현아 변호인간에 첨예하게 공방을 벌인 부분은 항공법상 ‘운항중’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였는데 변호인측에서는 항공기가 이륙한 후부터 ‘운항’이 시작되는 것으로 주장했으며 검찰에서는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착륙 후 문이 열릴 때까지를 ‘운항’이라고 주장했었다.

변호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조현아 전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승객이 탑승한 뒤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항공보안법상 ‘운항중’으로 정의했고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정역형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서는 지상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항공기가 게이트로 되돌아가는 행위를 항로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최소 형량 1년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징역형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적용했지만 조현아 전부사장에게는 가장 최저형량인 징역형 1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재판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되는 최초의 선례를 남겼다.

증거인멸·은닉과 강요혐의를 받고있는 객실업무담당 여상무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으며 국토교통부 김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공기를 마치 자신의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수백명의 항공기 탑승자에게 피해를 주었던 조현아의 땅콩리턴 사건은 결국 1심재판에서 징역형 1년의 최소형량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한항공 최고경영자의 딸이라는 우월된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승무원들을 마치 자신의 노예처럼 부리며 횡포를 일삼아서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현아 전부사장은 처음 예상했던 데로 최소한의 형량만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1심재판에서 징역형 1년이 선고되었다면 제2심을 거쳐 마지막 대법의 제3심 재판으로 가면 1년의 졍역형도 집행유예로 판결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갈수록 선고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까지 수없이 보아왔던 하나의 관행이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1년의 징역형이라는 최소힌의 형량을 적용한 것은 과연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가진자의 횡포’ ‘갑질녀의 횡포’라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현아에 대한 심판은 최소한의 형량인 1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결국 법원도 가진자의 편에서 서서 기득권자들에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또하나의 오명을 쓰게 됐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하겠다. 차라리 무죄를 선고하지 징역형 1년이 무언가! 분노한 민심을 잠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최소한의 형량으로 유죄를 주고 시간이 지나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때(대법원) 가서 집행유예로 풀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회적 강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우리나라 재판부의 관행은 아직도 하나도 안변한 것 같다.

예상했던 데로 조현아 전부사장측에서는 2월 13일 1심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결국 조현아 재판은 2심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 능동어린이대공원 사자에게 물려 사육사 사망사고, 사진, CCTV 분석, 사고원인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사람이 맹수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있습

니다. 어린이대공원 사자우리에서 사육사 한명이 사자에게 공격당한 끝에 처참하게 물려서 숨지는 사고가 12일 발생했다고 합니다.

2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 김씨(52세)가 사자 방사장에 들어갔다가 사자에게 물려 온몸에 상처를 많이 입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숨진 사육사 김씨는 사육사경력 20년이 되는 배테랑급 사육사인데 이날 김씨는 혼자서 사자 방사장에 들어갔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더욱 놀라움을 주고있답니다.

사자방사장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있는 김씨를 10분뒤 소방점검을 나온 또다른 사육사에게 발견되었는데 김씨는 피투성이가 된채 등을 보이고 쓰러져있었으며 쓰러진 김씨 주변에 10살된 수컷사자와 6살된 암컷사자 등 두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육사와 사자를 격리해주는 내실문이 열려있었다는 점인데 자동으로 작동되는 내실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후 사육사 김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대공원측에 따르면 사고 직전 사육사 김씨는 사자에게 맹수로써 야생성을 길러주는 동물행동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이날 사육사 김씨는 인형등으로 동물의 행동을 자극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뒷정리를 하기 위해 사자 방사장에 혼자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사육사들이 맹수 사육장에 들어갈 때에는 항상 2인 1조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같은 2인 1조 근무규칙을 위반해서 더 큰 화를 부른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2013년에도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2인1조 규칙을 어기고 호랑이방사장에 들어갔다고 시베리아호랑이에게 물려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2인 1조 근무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답니다. 숨진 사육사 김씨가 혼자서 호랑이 방사장에 들어간 이유는 같은 조원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혼자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한 사람이 휴가를 갔다면 다른 조원이나 사무직원이라도 한 명 지원받아서 반드시 2인 1조 근무규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어린이대공원에는 근무자가 숨진 사육사 한사람 뿐이란 말입니까?

1여년 전에 이미 호랑이에게 사육사가 물려 사망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고서도 아직도 동물사육장에서는 관리자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한 사육사 김씨를 검진했던 건국대병원측 담당의사에 따르면 사육사 김씨가 물린 부위는 양다리와 우측 목부분이라고 하며 특히 목부위를 물린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광진경찰서에서 사자우리 내실의 내부CCTV를 관찰해본 결과 사자우리 내실에는 두 마리의 사자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총 네 마리의 사자 중에서 두 마리만 내실에 있었고 나머지 두 마리는 방사자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얘기이지요.

사육사는 반드시 방사장에 있는 모든 사자들을 내실안으로 들여보낸 후에 방사장으로 가야합니다. 사고당시 cctv화면에 내실에는 오직 사자 두 마리밖에 없었으므로 방사장에 나머지 두 마리의 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왜 사육사 김씨가 방사장에 들어갔는지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네 마리의 사자 모두 내실문을 통해서 내실로 들여보낸 후 사육사가 방사장에 들어간 후에 내실문이 고장이나서 다시 열림으로써 사자가 쉽게 방사장으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합니다.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사육사가 방사장에 사자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방사장에 들어갔을 리는 만무하니까요.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실문이 왜 열려있었는지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대공원 측에서는 내실문 조절장치가 고장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말이 과연 사실인지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해봐야 합니다.

어린이동물원 측에서는 해당 사자가 있는 우리를 폐쇄하고 김씨를 물어죽인 사자들을 완전 격리조치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동물원에는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동물원 전체를 폐쇄했기 때문에 일반 관람객들을 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호랑이에게 사육사가 물려죽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되어서 또다시 사자에게 물려죽는 사고가 발생해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어쩔 수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어린이대공원 관리층에서 올바른 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인지를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21세기의 최첨단 기술문명시대에 사람이 두번씩이나 맹수에게 물려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혹사당하면서 항상 위험을 무릅써야하는 사육사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

상부의 잘못된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사 사자우리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김씨가 자발적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합니다. 또한 사육사와 사자를 격리시켜주는 내실문의 조절장치가 고장난 것이 아닌지도 철저히 조사해야겠습니다.

미국 탐사선 ‘뉴 호라이즌호’ 명왕성 탐사활동, 왜소행성 명왕성의 퇴출이유, 위성, 태양계 9번째행성

2006년 1월 미국 나사(항공우주국)에서 발사된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호’가 발사된지 9년 만에 명왕성 부근에 도착해 탐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뉴 호라이즌호는 2006년 1월 지구에서 발사되어 지구로부터 48억km나 떨어져있는 명왕성 부근으로 접근했으며 명왕성 탐사를 위해서 가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명왕성은 태양계 가장 끝쪽에 위치한 왜소행성인데, 지구와 달의 거리가 38만km,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5000만∼1억km인 것을 감안하면 명왕성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 지 알 수가 있다.

탐사선 뉴호라이즌호는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에서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명왕성을 탐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왕성탐사선으로 고해상도 카메라, 먼지수집기, 자외선관측기 등 탐사를 위한 여러 관측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지구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명왕성을 근접해서 조사함으로써 명왕성의 실체를 좀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는 금년 7월경 명왕성의 1만 3700km거리까지 접근할 계획이며 자외선관측기,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명왕성의 전체적인 지형을 조사하고 촬영할 예정이다.

명왕성탐사선 뉴호라이즌호를 미국 나사에서 발사하게된 이유는 태양계행성의 지위를 상실한 명왕성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명왕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태양계 행성이다, 아니다를 놓고 오랜 논란을 벌여왔는데 결국 명왕성은 2006년 세계천문학회로부터 ‘명왕성은 태양계의 행성이 아니다’라는 발표와 함께 행성의 지위를 상실했다.

1930년도에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 발견되어 오랫동안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대접받아왔던 명왕성이 세계천문학회로부터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이유는 명왕성의 중력부족과 자체적인 공전주기에서 영향력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사실 명왕성(pluto)이 태양을 도는 공전주기는 248년으로 지구의 공전주기인 1년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긴 세월이 걸린다. 이렇게 긴 공전시간을 과연 공전주기로 설정한다는 데에도 문제가 많다. 공전주기가 너무 길어서 명왕성의 공전주기를 사람이 실제로 관측할 수도 없다. 사람의 수명보다도 훨씬 길기 때문이다.

또한 명왕성의 기온은 –248도로 너무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온통 얼음으로 둘러쌓여있다. 명왕성의 질량은 지구의 0.5%로 아주 적으며 명왕성은 달의 1/5 정도로 자고 왜소하다.

결국 2006년 세계천문학회에서는 명왕성이 너무 작고 왜소하며 위성성립이 가능한 중력을 갖추지 못한 것을 사유로 태양계의 행성에서 퇴출시켜 버렸다.

그런데 그후 명왕성의 위성 카론이 발견되었고 그후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 스틱스 등 4개의 위성이 연이어서 발견되었다. 고해상도 우주관측카메라인 허블우주망원경이 명왕성의 5개 위성을 찾아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명왕성이 중력부족문제로 행성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명왕성에 5개 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었으므로 명왕성을 행성에서 퇴출한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명왕성 사진

명왕성을 처음 발견한 미국에서는 명왕성을 다시 태양계의 행성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명왕성의 행성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유럽학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계천문학회에서는 명왕성을 아직까지도 행성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

미국의 나사가 우주천문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주축이 되어있는 세계천문학회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인이 발견한 명왕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 행성지위를 박탈했다고 하는 음모론도 나돌고 있다.

어쨌든 한번 결정된 행성지위 박탈은 세계천문학회의 권위로 인해서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신 명왕성을 태양계 바깥에 있는 소행성체들과 한데 묶어서 ‘명왕성체(Plutoid)’라고 부르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미국의 존경받는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발견해서 미국의 자존심을 세워줬던 명왕성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행성의 지위까지 상실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미국에서는 명왕성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조사를 벌이기 위해 탐사선 ‘뉴 호라이즌호’를 명왕성에 보내게 된 것이다.

뉴 호라이즌호가 명왕성에 대한 정체를 확실히 밝혀서 명왕성이 다시 태양계의 행성으로 복원되는 것을 내심 기대해볼 수 있을 것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