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동수사본부, 유병언에 과실치사죄 적용 방침, 세월호 침몰사고 책임 / 유병헌 전세모그룹회장, 형사처벌, 청해진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

검찰 합동수사본부, 유병언에 과실치사죄 적용, 세월호 침몰사고 책임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과 유병언 일가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이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최고경영자이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세월호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박의 과적 적재와 선박 안전 부실관리 등에도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인 유병헌 전 세모그룹회장이 관여해왔을 것으로 보고 유병헌 전 세모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소유회사인 청해진해운을 압수수색해왔고 이과정에서 유병언 전 세모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표기된 두 건의 문서를 확보했는데 청해진해운의 비상연락망과 인원현황표에 분명히 유병언을 ‘회장’이라고 표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유병헌 전세모회장의 사번이 ‘A99001’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유병헌 전세모회장이 청해진해운 설립일인 1999년 2월 24일 가장 먼저 입사했기 때문에 1번을 부여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유병언 전 세모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와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병헌 전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김동환 다판다 감사 등 부회장단을 통해 청해진 등 계열사 경영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감사 체포하고 김동환 감사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유병헌 전 세모회장이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를 부회장단을 통해서 그림자 경영, 막후 경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병헌 전 세모회장이 실질적인 최고경영자임을 밝혀낸 것이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대표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는데 곧이어 증거를 확보한 유병언 전 세모회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인 유병언 전 세모회장에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선박의 안전관리 및 화물 과적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유병헌 전 세모회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정해졌다.

앞서 유병언 전회장은 김한식 청해진대표를 내세워서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 사과하게 하고 자신은 ‘사진을 수만 장 찍느라 경영에 관여할 시간이 없었다. 계열사 주식을 하나도 갖고있지 않다’고 자신은 청해진해운과 관련없음을 주장했지만 이같은 유 전회장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세모회장은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매달 ‘자문료’ 명목으로 1000만원씩을 지급받았던 것이 확인되었고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계열사로부터 허위로 400억원의 컨설팅비용을 받아챙겨왔다.

유 전 회장이 자신의 말처럼 청해진해운의 경영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아무 관련이 없었다면 이처럼 엄청난 액수의 보수를 받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은 유병언 전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실질적인 회장으로 군림하면서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과 증거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세월호 부실운영과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김한식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