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형제복지원 사망·성폭행 사건, 513명사망 경악과 충격 /부산형재복지원 박원장, 복지재벌, 박인근, 김용준 대법원장

‘그것이 알고싶다’ 형제복지원 사망·성폭행 사건, 513명 사망

2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형제복지원의 진실’편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와 충격을 몰고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형재복지원의 실상이 밝혀지자 엄청난 충격파가 밀려오고 있으며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수용자들의 사망과 구타 등이 수많은 의혹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복지시설인 ‘형제복지원’에서 12년간 수용되었던 수용자들 513명이 원인모를 사인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전시라면 모를까,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평화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네티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도 아니고 평화로운 민주사회의 한 복지기관에서 12년 동안에 513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무자비한 탄압으로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로마의 네로황제의 통치시절에나 가능한 일인데, 이와같은 의혹투성이의 사건이 20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며 경악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군요.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3000여 명의 부랑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합니다.

1987년 산중턱의 작업장에서 부랑자들이 감금되어있는 것을 한 검사에게 포착되어서 형재복지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답니다.

형제복지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게 되었으며 형재복지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답니다.

형재복지원은 당시 12년의 운영기간 동안 수용자들이 무려 513명이나 사망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네요. 또한 수용자들에 대한 폭행과 감금은 물론,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외화가 복지원 내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 돈의 출처나 용도도 불분명하며 외부의 노출을 꺼리는 누군가가 은닉한 것이 분명하지요.

다시말해 이 수십억 대의 돈은 부정한 자금, 부정축재한 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때가 1987년도로 군사독재 시절이므로 누군가 권력층이 위탁한 부정축재한 검은 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12년간 무려 513명이나 사망했던 형재복지원 사건은 27년 전에 수사가 이뤄졌으나 끝내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으로 그 후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이 ‘복지 재벌’로 거듭나며 여전히 형제복지지원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권력형의 비호를 받는 권력형 범죄라는 냄새가 농후하게 풍기고 있답니다.

지금이라면 복지시설에서 한 사람만 사망해도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 사인을 밝혀냈을 텐데 513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집단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수사가 마무리되고 전혀 사망의 원인이 재판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면 권력층의 비호를 밭지 않고서는 이러한 특권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그당시 형제복지원에서는 또다른 충격적 사실들이 공개되었는데 형재복지원에 수용되었던 부랑자들에 대한 무차별한 폭력과 폭언, 그리고 감금은 물론 성폭행까지도 빈번히 일어났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형재복지원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는 한 수용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형재복지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너무 부실해서 수용자들의 상당수가 영양실조에 걸렸고 오죽하면 쥐새끼 한 마리라도 발견하면 노다지를 발견한 것처럼 귀한 음식으로 여겨서 쥐새끼를 산채로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한 피해자는 ‘당근 볶음이 나왔는데 이상한 걸로 볶았는데 석유냄새가 엄청났다. 반찬은 당근 하나, 그 다음에 김치 하나였다. 김치가 이상한 김치였다. 먹지도 못했다’고 그 당시를 증언하고 있답니다.

국가에서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으며 운영되었던 형제복지원은 실상 수용자들에게는 그 지원자금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 지원자금의 상당액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되지요.

한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형재복지원은 70~80년대에 연 20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반찬이 당근 하나, 김치 하나라고 하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지, 네티즌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또다른 피해자는 ‘형의 시체를 봤는데 온통 멍이었다. 두들겨 맞은 흔적이었다. 천을 확 펼쳐보니까 온몸에 피멍이었다. 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증언하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취재 결과 오래 전 엄마를 만나기 위해 대전행 기차를 탄 7살, 5살의 어린 남매는 잠이 든 사이 목적지를 지나치게 되었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낯선 남자의 손에 이끌려 간 뒤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남매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형재복지원 수용소건물이었고 머리를 짧게 깎인 채 아동소대, 여성소대, 성인소대로 분류되어 내무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른 아이 구분 없이 가해지는 무자비한 구타와 성폭행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27년전 한 검사에 의해서 수사가 착수되었고 수사 한달 만에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은 특수감금,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박원장은 7번의 재판 끝에 업무상 횡령, 초지법 위반, 외화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으며 2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고 하네요.

당시 검사로서 수사를 담당하던 김용원 변호사는 ‘경찰과 수사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단 한 명도 조사하지 못했다. 다 쫓아냈다. 부산지검에서는 철수를 명령했다’며 ‘윗선에서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 부산시장이 직접 전화까지 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서 시청자들을 경악시켰기까지 했답니다.

당시 검찰내부, 청와대, 부산시는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재판 당시 고등법원에서 2차례나 특수감금죄를 인정했지만, 결국 대법원(당시 대법원장 김용준)은 2번 모두 특수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12년동안 무려 513명이나 원인불명으로 사망했고 수용자들에 대한 수많은 감금과 폭행 등 파렴치한 불법이 벌어졌던 초유의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그당시 부산시장과 부산지검의 비호로 인해서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대표적인 권력형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범죄행위의 제일 윗선에 있는 형재복지원의 박원장은 2년 6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현재는 ‘복지재벌’ 소리 들어가면서 호위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재수사를 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어야 하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성숙한 민주사회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이러한 과거의 의혹과 불법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