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개혁, ‘관료개혁’ 추진, 공무원 임용고시 대폭 축소 검토, 계급제 엽관주의 대신 직위분류제 도입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무원사회 고질적인 문제인 무사안일과 관료주의 병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해피아와 기업의 유착관행 및 해수부 등 공무원조직의 비전문성, 비능율적인 운영이 세월호 인명피해를 더욱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해수부 및 대책본부 등 공무원조직은 우왕자왕하며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전문성부재로 인해 안전관리나 인적지원을 제대로 하지못해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안전행정부, 해수부, 해경 등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조직은 많았지만 그 어느 부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해내지 못하고 더욱 인명패해만 증가시켰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관료사회의 경직성과 전문성부재라고 하는 공무원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수의 공무원조직은 평생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와 계급제로 인해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비능률이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사건, 사고 등 안전관리부문에는 관료사회의 할거주의와 배타성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의 영입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처럼 재난시스템 가동과 그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무원관료조직의 배타성과 계급제 및 신분보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정부가 대대적인 관료조직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무원 인사행정 체제의 근간이 되어온 고시제도를 바탕으로 한 ‘계급제’를 축소하고 그 대안으로 ‘직위분류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그동안 공무원조직의 선발 및 인사의 근본이었던 ‘고시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한다는 것이며 공무원조직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비전문성, 비능율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관료화된 시스템(철밥통시스템)을 개혁해서 ‘사람’ 중심이 아닌 ‘일’중심의 조직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로 일중심의 공무원시스템이 직위분류제로서 박대통령의 지시로 적극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조직에 직위분류제가 도입되면 그 동안 사람중심이었던 계급제의 원리가 축소되어 신분보장이나 연공서열 같은 공무원의 안전체계가 축소되어 예산낭비나 비전문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와 해당직무에 보다 전문성과 적합성을 갖춘 인사의 엽입과 배치가 가능해진다.
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에 최적화된 능력자를 배치할 수가 있어서 대민서비스 행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직위분류제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등에게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3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고시·공시 위주의 공무원 채용 축소, 민간 전문가 등용문 확대, 공무원 신분보장제 재고 등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 예정된 대국민담화 발표 때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무능력한 공직사회를 일신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청와대관계자들은 1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 개혁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개조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기(행정학) 서울대 행정대학원장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고시제도를 변형하는 인사 시스템 개혁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모두 행정고시(5급)와 7·9급 공무원시험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무원을 선발해 안정적인 신분보장 속에 이른바 ‘제너럴리스트 행정관료’를 양산하고
한없이 매너리즘에 빠지게되고 무사안일에 안주함으로써 비능율과 무능에 빠져있는 현재의 공무원 계급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개혁방침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용 방식과 보직 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부처에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본격적인 공무원시스템 개혁이 서막이 올랐다는 분위기이다.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도 “고시제도의 보완대책으로 개방형 인사를 통해 전문가들을 정부에 등용시키는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교수는 “사람 중심이 아닌 일(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로 인사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