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합수부, 이준석선장 살인죄 적용, 세월호 선원 15명 기소, 총4명 살인죄 적용 / 세월호수색 실시간정보, 사망자수 281명, 실종자수 23명, 노란리본달기

검찰, 이준석선장 등 총 4명에 살인죄 적용, 세월호 선원 15명 기소, 사망자수

세월호 침몰사고가 난 지 29일째 되는 5월 14일에도 세월호 선박에 대한 수색과 실종자 구조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14일날 세월호 선내에서 실종자 시신 5구를 수습했다. 이날 오후 1시 33분경 합동구조팀은 선체 선미쪽에서 떠오른 시신 1구를 수습했고 4층 선수 좌측 객실에서 2구, 4층 선미 중앙 다인실 1구,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통로 1구 등 총 5구를 수습했다.

현재 시신을 수습한 사망자수는 281명이고 남은 실종자는 23명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사중인 검찰 합동수사본부는 5월 15일 승객을 버리고 먼저 세월호를 탈출한 이준석선장 등 승무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선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했다.

또한 강원식 1등항해사와 김영호 2등항해사, 그리고 박기호 기관장등 총 4명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선장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됬으며 검찰은 살인혐의가 무죄로 날 경우에 대비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 선박)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원법 위반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해서 구형할 방침이다.

강원식 1등항해사에게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및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유기치사, 유기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됐고 김영호 2등항해사와 기관장 박씨에게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예비적으로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그리고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석선장 등 선원 15명은 4월 16일 진도군 병풍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가라않기 시작하자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들에게 구조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먼저 배를 빠져나와 영문도 모르고 제자리에 남아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던 수많은 탐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살인 피해자는 이날 오전 기준 사망자로 확인된 281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구조된 172명 중 선사 측 관계자를 제외한 152명으로 규정했다.

합수부는 이 선장 등 4명이 ‘고의(故意)로 마땅히 해야 할 승객 구조 의무를 외면했다’고 판단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 경우 ‘미필적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선장 등이 적극적으로 살인을 고의하지 않았더라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구조행위를 고의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

선박운항과 승객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준석서장과 항해사들은 승객들에게 탈출을 안내하고 탈출통로 확보와 최소한의 구조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자신들이 먼저 살기위해서 고의로 승객들에게 탈출안내를 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이준석선장 등은 승객들에게 대비령을 내릴 경우 승객들이 갑판으로 몰려나와 자신들이 구조될 가능성이 떨어질까봐 일부러 승객들에게 탈출 및 대비방송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 세월호 희생자 구조 염원과 애도, 노란리본 달기

아래 이미지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생환 및 애도의 의미로 제가 직접 만든 노란리본입니다. 돈에 눈이 먼 어른들의 탐욕과 무책임으로 침몰사고를 당한 가엾은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고 만들었지요.

이번의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지말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답니다.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이 전원 처벌받아야 하고 그 중에는 해수부 및 해경, 해피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확실하게 책임자들을 가려내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는 이와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난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만든 노란리본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블로그나 카페에도 갖다 삽입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구요!~ 세월호 책임자들이 철저하게 처벌받도록 촉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