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바여왕

서울시장후보 지지율조사, 박원순지지율, 정몽준지지율 앞서는 결과

박원순 현서울시장이 출마선언을 한 5월 15일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재미있게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원순 지지율이 정몽준 지지율을 최대 20%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15일 한국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정몽준후보가 32.5%,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후보가 52.9%로 박원순후보가 무려 20% 이상 커다란 격차로 정몽준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리서치의 서울시장후보 지지율조사는 세누리당의 경선 직후인 13일~14일에 서울지역 704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예상을 완전히 뒤업고 박원순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 이외의 다른 매체의 여론조사에서도 박원순후보가 정몽준후보를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한겨례와 리서치플러스가 서울지역 5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후보 지지율조사에서도 박원순후보가 45.3%, 정몽준후보가 26.7%를 얻어 역시 박원순후보가 18.6% 격차로 정몽준후보를 따돌렸다.

또한 리서치앤리서치가 12~13일에 실시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는 박원순후보가 48.4%로 정몽준후보의 34.9%를 13.5%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부의 여론조사기관에서 박원순후보가 정몽준후보를 두자리수 이상 크게 앞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세월호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3월 23~24일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정몽준후보와 박원순후보가 각각 47.2%와 48.9%로 초접전을 별였는데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후보가 새누리당의 정몽준후보를 지지율에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즉, 세월호 침몰참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처능력 부족과 행정상 난맥으로 인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새누리당출신 후보인 정몽준후보에게 쏠리고 있는 것이 정후보의 지지율하락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정몽준후보의 막내아들의 ‘국민 미개’운운한 페이스북의 글과 이를 옹호하는 듯한 정몽준부인의 발언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자체선거를 한달여 앞둔 현시점에서의 후보자 지지율은 앞으로 한달 뒤에 어떻게 변할지 확언할 수 없지만 박원순호보가 거의 20% 가량 앞서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한달 뒤에도 큰 변화없이 비슷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후보가 큰 실수나 실책을 하지 않는다면 한달 뒤 지자체선거일에도 지지율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서울시장 출마선언할 당시 의기양양했던 정몽준후보는 계속된 악재로 인해서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형국이고 당분간 지지율하락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이준석선장 등 총 4명에 살인죄 적용, 세월호 선원 15명 기소, 사망자수

세월호 침몰사고가 난 지 29일째 되는 5월 14일에도 세월호 선박에 대한 수색과 실종자 구조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14일날 세월호 선내에서 실종자 시신 5구를 수습했다. 이날 오후 1시 33분경 합동구조팀은 선체 선미쪽에서 떠오른 시신 1구를 수습했고 4층 선수 좌측 객실에서 2구, 4층 선미 중앙 다인실 1구,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통로 1구 등 총 5구를 수습했다.

현재 시신을 수습한 사망자수는 281명이고 남은 실종자는 23명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사중인 검찰 합동수사본부는 5월 15일 승객을 버리고 먼저 세월호를 탈출한 이준석선장 등 승무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선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했다.

또한 강원식 1등항해사와 김영호 2등항해사, 그리고 박기호 기관장등 총 4명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선장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됬으며 검찰은 살인혐의가 무죄로 날 경우에 대비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 선박)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원법 위반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해서 구형할 방침이다.

강원식 1등항해사에게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및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유기치사, 유기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됐고 김영호 2등항해사와 기관장 박씨에게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예비적으로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그리고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석선장 등 선원 15명은 4월 16일 진도군 병풍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가라않기 시작하자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들에게 구조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먼저 배를 빠져나와 영문도 모르고 제자리에 남아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던 수많은 탐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살인 피해자는 이날 오전 기준 사망자로 확인된 281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구조된 172명 중 선사 측 관계자를 제외한 152명으로 규정했다.

합수부는 이 선장 등 4명이 ‘고의(故意)로 마땅히 해야 할 승객 구조 의무를 외면했다’고 판단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 경우 ‘미필적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선장 등이 적극적으로 살인을 고의하지 않았더라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구조행위를 고의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

선박운항과 승객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준석서장과 항해사들은 승객들에게 탈출을 안내하고 탈출통로 확보와 최소한의 구조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자신들이 먼저 살기위해서 고의로 승객들에게 탈출안내를 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이준석선장 등은 승객들에게 대비령을 내릴 경우 승객들이 갑판으로 몰려나와 자신들이 구조될 가능성이 떨어질까봐 일부러 승객들에게 탈출 및 대비방송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 세월호 희생자 구조 염원과 애도, 노란리본 달기

아래 이미지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생환 및 애도의 의미로 제가 직접 만든 노란리본입니다. 돈에 눈이 먼 어른들의 탐욕과 무책임으로 침몰사고를 당한 가엾은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고 만들었지요.

이번의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지말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답니다.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이 전원 처벌받아야 하고 그 중에는 해수부 및 해경, 해피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확실하게 책임자들을 가려내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는 이와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난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만든 노란리본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블로그나 카페에도 갖다 삽입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구요!~ 세월호 책임자들이 철저하게 처벌받도록 촉구합시다!

공무원 조직개혁, ‘관료개혁’ 추진, 공무원 임용고시 대폭 축소 검토, 계급제 엽관주의 대신 직위분류제 도입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무원사회 고질적인 문제인 무사안일과 관료주의 병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해피아와 기업의 유착관행 및 해수부 등 공무원조직의 비전문성, 비능율적인 운영이 세월호 인명피해를 더욱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해수부 및 대책본부 등 공무원조직은 우왕자왕하며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전문성부재로 인해 안전관리나 인적지원을 제대로 하지못해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안전행정부, 해수부, 해경 등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조직은 많았지만 그 어느 부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해내지 못하고 더욱 인명패해만 증가시켰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관료사회의 경직성과 전문성부재라고 하는 공무원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수의 공무원조직은 평생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와 계급제로 인해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비능률이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사건, 사고 등 안전관리부문에는 관료사회의 할거주의와 배타성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의 영입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처럼 재난시스템 가동과 그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무원관료조직의 배타성과 계급제 및 신분보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정부가 대대적인 관료조직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무원 인사행정 체제의 근간이 되어온 고시제도를 바탕으로 한 ‘계급제’를 축소하고 그 대안으로 ‘직위분류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그동안 공무원조직의 선발 및 인사의 근본이었던 ‘고시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한다는 것이며 공무원조직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비전문성, 비능율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관료화된 시스템(철밥통시스템)을 개혁해서 ‘사람’ 중심이 아닌 ‘일’중심의 조직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로 일중심의 공무원시스템이 직위분류제로서 박대통령의 지시로 적극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조직에 직위분류제가 도입되면 그 동안 사람중심이었던 계급제의 원리가 축소되어 신분보장이나 연공서열 같은 공무원의 안전체계가 축소되어 예산낭비나 비전문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와 해당직무에 보다 전문성과 적합성을 갖춘 인사의 엽입과 배치가 가능해진다.

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에 최적화된 능력자를 배치할 수가 있어서 대민서비스 행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직위분류제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등에게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3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고시·공시 위주의 공무원 채용 축소, 민간 전문가 등용문 확대, 공무원 신분보장제 재고 등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 예정된 대국민담화 발표 때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무능력한 공직사회를 일신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청와대관계자들은 1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 개혁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개조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기(행정학) 서울대 행정대학원장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고시제도를 변형하는 인사 시스템 개혁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모두 행정고시(5급)와 7·9급 공무원시험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무원을 선발해 안정적인 신분보장 속에 이른바 ‘제너럴리스트 행정관료’를 양산하고

한없이 매너리즘에 빠지게되고 무사안일에 안주함으로써 비능율과 무능에 빠져있는 현재의 공무원 계급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개혁방침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용 방식과 보직 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부처에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본격적인 공무원시스템 개혁이 서막이 올랐다는 분위기이다.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도 “고시제도의 보완대책으로 개방형 인사를 통해 전문가들을 정부에 등용시키는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교수는 “사람 중심이 아닌 일(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로 인사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