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바여왕

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 전여자친구 권씨 부모살해, 용의자 장씨 검거

한바탕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20일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한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5월 20일 전 여자친구의 부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한 대학생 장모씨를 살인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살해용의자 장씨는 19일 오후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한 채 대구 달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으며 전 여친의 부모가 문을 열어주자 ‘복수하러 왔다’고 말하고는 흉기로 두사람을 살해했다고 한다.

두 부부를 살해한 후에도 장씨는 대담하게도 전 여자친구가 올 때까지 밤늦은 시각까지 기다렸다고 한다. 장씨는 살해 후 술을 마시며 기다라던 중 20일 오전 0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권씨가 돌아오자 권씨를 8시간 정도 감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자신의 부모가 살해된 아파트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며 낙하하는 충격으로 오른쪽 골반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것을 알려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충돌한 것은 아파트 인근 주민이 신고를 통해서였는데 아파트 4층에서 누군가가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충돌해서 권씨 부부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살인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현장 아파트 CCTV 분석작업을 통해서 살해당한 부부의 딸 권씨의 대학교 동아리 선배 장씨가 아침 9시경 피 묻은 헝겊으로 손을 감싼 채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장씨는 유력한 살해용의자로 판단하고 장씨를 검거한 것이다.

살해용의자 장씨가 전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하게 된 이유는 자신과의 교재를 반대해온 것에 대한 앙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전 여자친구 권씨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가량 연인사이로 사귀어 왔는데 장씨가 술을 먹으면 폭행을 일삼는 등 음주폭행이 심해지자 권씨 부모가 장씨 부모를 직접 찾아가 "딸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장씨가 권씨 부부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구살인사건에 대한 분석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날 표창원 소장은 "용의자는 교제 반대를 곧 자기 자신의 인격이나 존재에 대한 거절 그리고 무시로 받아들이게 되는 심리가 있다. 편집증, 분노조절의 문제가 관찰 되고 있다"며 "계획적인 분노표출이다. 사이코패스와는 상당히 다른 유형이다"고 설명했는데 표창원 소장은 “사전에 보이는 징후들이 있다”면서 “우선 소유욕과 집착이 있으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별, 권위주의적 태도도 대단히 위험한 징후이고 분노를 표출하고 조절하지 못 하느냐도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자신과의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교제를 반대한 부모를 찾아가 무참히도 살해하는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 또다시 올해애도 전 여친 부모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딸을 둔 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부모들에 대한 살인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지, 정말 딸 키우는 부모들은 다리 뻗고 잠 못자는 기가 막힌 상황이 개탄스럽게만 하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만을 최상위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살인행위를 통해서라도 달성하려고 하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아래사이트에 살인용의자 장씨의 사진, 대학교, 신상털기가 놔왔다고 하네요!

http://www.soccerline.co.kr/slboard/view.php?code=totalboard&uid=1989409635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20%

정부가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 등 지나치게 부풀려져있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폭풍이 매우 거세게 일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부터 매년 2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등 공무원의 구조적인 무능과 무사안일로 인한 여론의 비판수위가 높아지자 공무원 조직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개혁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게되자 이번에는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 발 물러서는 테도를 보이고 있다.

안행부는 이날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별개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가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노조측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를 무마하기 위해서 개혁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원래 정부의 방침은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구조적 무능에 대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길 것을 알려졌

었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왔는데 해마다 눈덩이처럼 쌓여만 가는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으로 개혁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예정대로 실시되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온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7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에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확대되어온 이유는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보니 매년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거져 온 것이며 국민연금에서 받는 수령액보다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수령액이 훨씬 많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온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1인당 보험수령액이 20%정도 즐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나 개혁안이 이루어지면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으로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지급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다 채워도 지급율은 고작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의 국민연금의 2배 정도를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적정성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받아온 사안으로 작년부터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위기 대처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공무원 행정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난여론에 부닥치자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헉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만일 내년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실시하면 기존의 퇴직자들은 기존의 수령액을 그대로 받게 되며 내년 퇴직자들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노조측에서 반발하자 정부는 다음달 경 공무원노조 의견 수렴 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