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배값 동결조치, 현재 담배값유지, 메비우스(마일드세븐), 던힐 담배가격 인상일, 담배값 인상시기
시중의 담배값이 2015년 1월 1일부로 일괄적으로 2,000원씩 인상되지만 면세점의 담뱃값은 2015년에도 인상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 면세사업자들이 내년도 면세점 담배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면세점 담배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값에는 담배세와 건강증진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면세점은 원래 세금이 붙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보세구역을 말하는데 일반 상품들을 세금이 면제된 면세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이를 테면 인천공항의 롯데·신라 면세점, 제주 한화 면세점 등 국내 10개 면세사업장 등이 있는데 이들 공항의 면세점에서는 2015년도에도 2014년도와 동일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면세점 담배값과 일반 시중의 담배값은 엄청난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2,000원 담배값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면세점 담뱃값은 시중 담배값의 41%으로 팔리게 된다.
면세사업자인 제주공항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무안공항 전남개발공사는 2015년도에도 면세점 담배값을 올해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시키기로 결정했으며 김포공항의 롯데·신라 면세점, 제주 한화 면세점 등 국내 10개 면세사업장도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고 2014년 가격 그대로 유지할 공산이 크다고 한다.
이들 면세사업자들은 2015년도 담배가격의 인상원인이 되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그리고 건강증진 부담금이 면세제품에는 법적으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의 담배값을 올릴 명분이 없다고 이유로 면세점 담배가격을 동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있다.
이와같이 면세점 담배값의 동결로 면세점 담뱃값과 시중 담뱃갑에는 2배 아상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JDC 제주공항에서 판매할 ‘에쎄 원’의 한 보루 가격은 18달러(1만8700원)인데 2015년도 ‘에쎄 원’의 시중 담배값은 4만5000원이나 나가는데 면세점 담배값과 시중담배값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즉, 면세점 담배값 동결조치로 인하여 시중 담배값은 면세점 담베값의 2배 이상 가격이 된다는 얘기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시중 담배값과 면세점 담배값의 가격간 형평성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국내외 여행객들의 면세점 담배 사재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항에서 판매되는 면세점 담배는 일반인들은 구입할 수가 없고 오직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만 판매되고 있다. 즉, 인천공항 등에서 출국심사를 거친 후에야만 값싼 면세점 담배를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런데 2015년 1월 1일부터 일반 담배값이 2,000원씩 상승하는 바람에 면세점 담배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수 밖에 없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면세점 담배를 대량 구입해서 일반인들에게 웃돈을 얹어서 면세점 담배를 몰래 판매하는 담배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릴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즉, 값싼 면세점 담배를 편법적으로 대량 구입해서 웃돈을 얹여 일반 시중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다.
1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해 전격 합의한 후 담배값 인상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법과 담배소비세법, 국민건강 증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제 담배값 2,000원 인상은 법적으로 확정됐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담배값에는 일률적으로 2,000원씩 인상된다.
단, 예외가 있는데 외국산담배인 ‘던힐’과 ‘메비우스(마일드세븐)’는 현재 담뱃값 2.700원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값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인상일 6일전까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 담배제조회사인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담뱃값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1월 1일에 담배값 인상안이 적용되지 않은채, 기존 담배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면 ‘던힐’과 ‘메비우스(마일드세븐)’는 언제까지 현재 담뱃값 2,700원과 2,500원이 유지되는 걸까?
업계에 따르면 이들 담배제조회사인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12월 29일에 변경된 담배값을 기획재정부에 신고한다고 밝혀왔으므로 2015년 1월 5일 이후에야 담배값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들 외국산 담배회사들이 한국의 담배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일부러 담배값 신고를 늦추고 질질 끌고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